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김포시 서울 편입 (문단 편집) === [[서울 공화국]] 심화 논란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h_lxrH34hAw)]}}} || || 〈'''김포 편입하면 서울 1.5배 커진다…비대해져도 문제없나?'''〉([[MBN|{{{#white MBN}}}]], 2023년 10월 31일) || 경기도의 지나친 비대화로 인해 경기도에서도 분도를 추진하고 있고, 다른 국가 수도와의 경쟁력을 비교 했을 때 현재 [[서울]]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현재의 수도권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하는 주장은 꾸준하게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선 언론 및 정치권에서도 그동안 여러차례 논의가 있어왔던 점은 사실이다. 수도 [[서울특별시|서울]]은 국내 다른 도시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도쿄]], [[파리(프랑스)|파리]]'''와 같은 세계 수도와의 경쟁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방법론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분권]]에 반하지 않으면서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은 시대적 요구라는 점은 정치권의 양당 모두 이견이 없다. 5천만 명 인구의 나라에서 행정구역 하나가 4분의 1 이상인 '''1360만 명'''을 관리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현재도 정부 소재지, 현행법상 시청에 집중된 권한, 막대한 세수 등으로 인해 형성된 서울시장의 강력한 권한 때문에 인해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허다한 상황이다. 지금은 그나마 서울시장이 여당이니 망정이지 서울시장이 야당, 그것도 유력 대권주자일 때에는 대놓고 정부 여당의 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것을 몸값 높이는 기회로 삼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데 서울시 인구가 여기서 절반이나 늘어난다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거기다 국내의 인구 자체는 줄고 있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는 줄어드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니 서울의 인구 편중화는 더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지방인들이 서울에 정착하는 게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비중보다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하나가 나라 인구의 4분의 1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굳이 17개씩이나 둘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2020년대 한국에서는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더더욱 확고하게 굳어져가는 상황이다. 서울 외 지방이 너무 서울의 영향을 받고, 서울로의 빨대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마당이다. 경기도를 분할한다는 혼란 와중에 김포가 은근슬쩍 서울로 들어가고, 비슷한 논리로 서울 주변지역들이 편입되면 서울의 영향력이 더 확대된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 분도의 목적 자체가 남부와 북부의 단절 문제 해소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의 인구가 다른 시·도에 비해 유별나게 많으니 쪼개서 균형을 맞추자는 일종의 [[밸런스 패치]] 성격도 갖고 있다. 그나마 경기도가 베드타운 성격으로 '주민등록상'의 인구수를 상당 부분 챙겨갔음에도 서울에 등록된 인구는 지금도 천만 언저리를 바라본다. 아무리 수도라고는 하지만, 지방 단위도 아니고 도시 하나가 '''900만에서 1000만'''을 관리하는 것은 '경기도 인구가 1360만 명[* 인천까지 포함하면 약 1420만이다.]'이라는 사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경기도를 나누는데 서울을 그냥 두면 서울의 무게감만 더 늘어날 것은 뻔한 일인데, 여기에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추가된다면? 그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티배깅]]'''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